2023년 부동산 정책 - 다주택자, 실거래자, 규제

매년 정부는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연말에 발표하고 그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정부의 방향과 경기 선행지수 코스피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는 2가지를 포함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보드와 경기 6개월 선행지표인 코스피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은 고점에서 2200선으로 -34%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보다 향후 6개월 뒤에 그만큼 더 나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자유무역주의를 나타내던 국제무역사회가 앞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무역이 되려면 그 나라에 공장 하나는 지어야 서로 얘기가 통하는 새로운 무역구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포지션이므로 경제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도 글로벌 경제 위축과 대외여건의 약화, 국내 실물 경제 영향이 본격화되어 민생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 성장률이 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 또한 취업자 증가가 크게 위축되어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3.5%, 경상수지 흑자폭이 둔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에 어떤 입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과거 코로나때 풀린 유동성 자금으로 막대한 양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갔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죠.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Fed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주담대는 7%에 육박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 더 큰 악재를 터트리기 보다 민심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시행해서 시장의 거래자금 및 활기를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엔 매매회전이 되어야 시장에 유동성이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매매 자체가 안돼서 집을 짓고 있는 건설사 및 시행사와 같은 공급자와 집을 사거나 팔면서 차익을 보는 투자자 및 실거주자 모두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매매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이네요.

 

또한 요즘 매매가액이 떨어지니 깡통전세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임대차 사고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계약 전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 후 체납정보 사실 확인 권리와 계약 후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등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부 정책의 귀추를 잘 들여다보시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파일을 통해 더 자세한 정부의 방향을 알아가세요.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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